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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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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 및 군(각주: 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경우 각각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 및 군(각주: 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경우 각각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령 제93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는 재해영향평가(각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하나로...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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