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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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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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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발생시 조치>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

    ...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위 교통사고 조사 사항 중 1.에서 4.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로서...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안전하게 이용하기>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각 지역의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간편지연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자, 지하철 지연으로 지각하신... 있는 다음의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함)을 지하철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1. 화약류 2. 고압가스 3. 인화성액체 4. 가연성...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피해보상 받기

    ...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철도교통사고: 충돌사고, 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철도교통사고 2. 철도안전사고: 철도화재사고, 철도시설파손사고, 기타철도안전사고 √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개·고양이)과 생활하기>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외출하기>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 여객운송 약관」(제2023-40호, 2023. 10. 6. 개정, 2023. 10. 7. 시행)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및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2023-제438호, 2023. 10. 7. 개정 시행) 제34조제1항제4호 참조]. 기차 이동장비에 넣는...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 개인택시운전>개인택시 운행>안전한 개인택시운전>안전운전하기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3)].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전문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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