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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2024. 10. 10.] [대통령령 제34403호, 2024. 4. 9., 일부개정]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2025. 1. 1.] [대통령령 제34403호, 2024. 4. 9., 일부개정]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2025. 7. 26.] [대통령령 제34152호, 2024. 1. 16., 전부개정]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가 위 공제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인지 여부(소극) 및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의 효력(무효)
...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이하 “이 사안...
... 같음.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축(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 이하 같음)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 이하 같음)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00612 재결일자 2021. 4. 23.재결결과 일부인용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848 재결일자 2021. 4. 23.재결결과 일부인용
사 건 명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19-22724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기각
... 제3조에 따라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임용되어 교통 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며, 검사 공무원증의 제시는 권한을 표시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의...
...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위 교통사고 조사 사항 중 1.에서 4.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로서...
...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각 지역의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간편지연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자, 지하철 지연으로 지각하신... 있는 다음의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함)을 지하철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1. 화약류 2. 고압가스 3. 인화성액체 4. 가연성...
...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60조제2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6조). √ 사고수습 또는 복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인명의 구조 및 보호에 가장...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33호 참조). 시내버스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음주를 한 상태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함)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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