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함)을 기준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각주: 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각주: 정보통신공사(용역을 포함함)를 정보통신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함)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
...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 중 요존국유림으로 지정된 곳으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 관광펜션업이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정의하고 있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 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파견사업장 1은 1998. 10. 31.부터, 파견사업장 2는 2006. 7.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을 하여 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 판매제품에 대한 정비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산업용장비 및 관련용품의 판매업과 건설장비의 정비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전자가 그 중 주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제방 √ 조수 자연유수(自然流水)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 √...
...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 철도공사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간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 : 1년 공동주택건설공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기간 정보통신공사 : 공사 종류에 따라 1년, 3년, 5년(「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에 따라 2년 또는 3년(「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문화재 수리공사 :...
...,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함)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제3조). 구분 내용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