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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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궤도운송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승인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궤도운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왕복식 삭도를 경영하고 있는 궤도사업자가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사 건 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4121재결일자 2020. 12. 29.재결결과 인용
...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및 대피소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索道) 및 궤도(軌道) 산촌개발사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및 대피소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산촌개발사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 「궤도운송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궤도운송법」 제26조)....
... 수간 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 철도 및 고속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궤도(「궤도운송법」 제2조) √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도로(「도로법」 제39조) √ 전원설비(「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 하천(「하천법」 제7조제1항) √...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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