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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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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규칙 (0건)

자치법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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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건)

  •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9967, 판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된 전용삭도에 대하여 관할 관청이 안전도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명하고 사람의 탑승을 금지시켰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람을 탑승시켜 운행하다 삭도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법령해석례 (1건)

행정심판재결례 (1건)

헌재결정례 (0건)

생활법령 (3건)

  • 산지전용>산지보전>보전산지>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및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및 대피소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索道) 및 궤도(軌道) 산촌개발사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1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 보험계약자>보험의 종류>손해보험>책임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유지관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3). 「궤도운송법」에 따른 보험강제 보험강제대상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궤도운송법」 제26조)....

  • 산지전용>토석채취>토석채취제한지역>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 이내에 있는 산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 철도 및 고속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 궤도(「궤도운송법」 제2조) √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도로(「도로법」 제39조) √ 전원설비(「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 하천(「하천법」 제7조제1항) √ 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

별표ㆍ서식 (0건)

별표·서식명 상세내용 시행일자

조약 (0건)

용어 (1건)

법령용어사전 결과(0건)

법령정의사전 결과(0건)

법령한영사전 결과(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