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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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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공사”라 함)의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공사”라 함)의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65호로 제정된 녹색건축법(이하 “제정...
...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65호로 제정된 녹색건축법(이하 “제정...
1)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 보다는 피청구인 소속...
... 건 01-04279 국립중앙도서관식당등의영업이익금국고세입조치이행청구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3동 256-1 ○○아파트 4-203피청구인 ○○도서관장청구인이 2001. 4....
사 건 98-02788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전라남도 ○○군 ○○면 ○○리 642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1998.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사 건 97-06244 ○○도서관식당운영제도개선등이행청구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256 - 1 ○○아파트 4동203호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청구인이 1997. 9. 25. 제기한...
... 단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보존을 위한 복제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해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복제 금지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복제 및 「저작권법」 제3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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