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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2025. 1. 1.] [대통령령 제34387호, 2024. 4. 2.,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4. 4. 30.] [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5. 1. 1.] [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5. 1. 1.] [환경부령 제1056호, 2023. 10. 4., 일부개정]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제7조 등 관련 규정이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2014. 4. 15. 대통령령 제2530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인 수도법 시행령 부칙(2010. 11. 26.) 제4조의2의 해석
[2] 사업인정처분에 관하여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느 법률이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
[1] 준농림지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위헌·무효인지 여부(소극)
[2] 준농림지역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甲 주식회사가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고 아스콘 공장 증설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마친 다음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공장에 대하여 실시한 배출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자 시장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는 사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위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직무이행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 제도의 취지 및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법령상 의무의 존부)과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건설폐기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적극)
[3]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장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재처분 및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있는바, 2022년 9월 21일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항 및 별표 9에서는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을 각각 대기분야(제1호), 수질...
...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災害)로 사망한 경우라면 모두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인 “생명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사 건 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2933 재결일자 2021. 5. 4.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5511 재결일자 2021. 1. 5.재결결과 기각
...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이므로 조업정지가 아닌 개선명령을 적용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이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된 것도 고의성 없는 사고였고, 조업정지로 인해 입을...
...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폐기물과...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라 보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별표 11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5조)을 위반한 경우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6조)을 위반한 경우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 허가받은 사항 중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또는 연간 제조량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전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제한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별표 4의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을 받은 경우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채취 검사한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 수질기준 항목은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등이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자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에서 해양심층수학, 해양학, 수산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과 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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