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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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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3도11233 2018. 4. 26.]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도3449 2018. 4. 26.]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2도13607 2018. 4. 26.]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3도7101 2018. 4. 26.]
참조조문 관련정보 목록
참조조문
조문번호
형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일부개정]
제127조
형사소송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제114조
형사소송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제215조
형사소송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제219조
형사소송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제307조
형사소송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제30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