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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0헌가43, 2010. 9. 30.]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 등 양벌규정 (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 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 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위 대표자 관련 부분과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 관련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서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사회복지사업법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된것) 제56조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2007. 1. 26. 법률 제8292호로 제정된 것) 제36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약사법(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개정되고 ,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5호, 제12호, 제10조
사회복지사업법 (1999. 4. 30. 법률 제5979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2007. 1. 26. 법률 제8292호로 제정된 것)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3항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4호로 개정되고 , 2008. 3. 28. 법률 제902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4조 제7호, 제15호, 제11조 제2항, 제15조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고 ,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제1호, 제30조 제1항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1의2호,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헌재 2010. 7. 29. 2009헌가18등

【전문】

【당 사 자】


제 청 법 원 1. 대전지 방법원 천안지원 (2010 헌가10, 43, 68)

2. 대전지 방법원(2010 헌가31)

3. 춘천지방법원(2010 헌가45)

4. 서울중앙지방법원(2010 헌가46, 6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0 헌가49)

제청신청인 1. 사회복지법인 ○○봉사회(2010헌가31)

대표이사 이○현

대리인 변호사 윤석만 외 5인

2. ○○주식회사 (2010 헌가46)

대표이사 이○원

대리인 변호사 정철승

3. ○○영농조합법인 (2010 헌가49)

대표이사 이○수

대리인 변호사 강병삼

당 해 사 건 1. 대전지 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35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10 헌가10)

2. 대전지 방법원 2009고정1685 사회복지사업법위반 (2010 헌가31)

3. 대전지 방법원 천안지원 2010고단55 잔류성유기 오염물질관리법위반 (2010헌가43)

4. 춘천지방법원 2009고정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등(2010 헌가45)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720 약사법위반 (2010 헌가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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