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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272, 2017.1.10]

【전문】

사 건 2016헌아27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김○자

2. ○○농장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자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임종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5헌마2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