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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221, 2017.6.13,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2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철

당 해 사 건 광주가정법원 2017버27 폭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0. 18. 배우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광주가정법원에 송치되어(2017버27) 그 소송 계속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12조, 제19조, 제2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7. 3. 28. 기각되자(2017저14),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제6호, 제7호, 제3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제6호, 제7호, 제3조,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0조, 제21조, 제22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08헌바132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제6호, 제7호, 제3조,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0조, 제21조, 제22조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19조, 제2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7. 4. 1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7. 5.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