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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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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5400호 2018. 2. 21. 2019. 2. 22.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558호 2019. 2. 19. 2019. 2. 22.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118호 2018. 8. 28. 2019. 2. 2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5401호 2018. 2. 21. 2019. 2. 22.
5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5402호 2018. 2. 21. 2019. 2. 22.
6 하천법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5405호 2018. 2. 21. 2019. 2. 22.
7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826호 2019. 1. 29. 2019. 2. 25.
8 정당사무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8호 2018. 8. 24. 2019. 2. 25.
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12419호 2014. 3. 18. 2019. 3. 1.
10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794호 2018. 6. 28. 2019. 3. 1.
1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70호 2018. 12. 31. 2019. 3. 1.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2018. 12. 19. 2019. 3. 1.
13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508호 2019. 2. 8. 2019. 3. 1.
14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808호 2018. 12. 4. 2019. 3. 1.
15 집행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822호 2019. 1. 9. 201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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