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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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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943호 2018. 12. 28. 2019. 6. 29.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882호 2019. 6. 18. 2019. 7. 1.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6176호 2018. 12. 31. 2019. 7. 1.
4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6115호 2018. 12. 31. 2019. 7. 1.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798호 2019. 5. 31. 2019. 7. 1.
6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2019. 7. 1.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918호 2019. 6. 25. 2019. 7. 1.
8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2019. 7. 1.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914호 2019. 6. 25. 2019. 7. 1.
1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6116호 2018. 12. 31. 2019. 7. 1.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6092호 2018. 12. 31. 2019. 7. 1.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858호 2019. 6. 18. 2019. 7. 1.
13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137호 2018. 12. 31. 2019. 7. 1.
14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6. 25. 2019. 7. 1.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149호 2018. 12. 31.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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