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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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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립항공박물관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6490호 2019. 8. 20. 2019. 11. 2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493호 2019. 8. 20. 2019. 11. 21.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496호 2019. 8. 20. 2019. 11. 21.
4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06호 2019. 8. 20. 2019. 11. 21.
5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09호 2019. 8. 20. 2019. 11. 21.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6511호 2019. 8. 20. 2019. 11. 21.
7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07호 2019. 11. 12. 2019. 11. 21.
8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13호 2019. 8. 20. 2019. 11. 21.
9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6446호 2019. 8. 20. 2019. 11. 21.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62호 2019. 8. 27. 2019. 11. 28.
11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6573호 2019. 8. 27. 2019. 11. 28.
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48호 2019. 8. 27. 2019. 11. 28.
13 국군체육부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121호 2019. 10. 15. 2019. 12. 1.
14 국방부근무지원단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120호 2019. 10. 15. 2019. 12. 1.
15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961호 2019. 10. 31.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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