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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648호 2018.2.13. 2018.3.1.
2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 교육부 전부개정 교육부령 제145호 2018.1.3. 2018.3.1.
3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5046호 2017.11.28. 2018.3.1.
4 군인공제회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5048호 2017.11.28. 2018.3.1.
5 방위사업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5051호 2017.11.28. 2018.3.1.
6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776호 2018.2.22. 2018.3.1.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5086호 2017.11.28. 2018.3.1.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5138호 2017.11.28. 2018.3.1.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773호 2018.1.31. 2018.3.1.
10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법률 제15037호 2017.11.28. 2018.3.1.
1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677호 2018.2.20. 2018.3.1.
12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5174호 2017.12.12. 2018.3.13.
13 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 제정 법률 제15214호 2017.12.12. 2018.3.13.
14 군사법원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5165호 2017.12.12. 2018.3.13.
15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5167호 2017.12.12.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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