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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018호 2023. 12. 19. 2024. 3. 20.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2024. 3. 22.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114호 2024. 1. 9. 2024. 3. 22.
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제19243호 2023. 3. 21. 2024. 3. 22.
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30호 2024. 2. 20. 2024. 3. 22.
6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45호 2023. 3. 21. 2024. 3. 22.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55호 2023. 3. 21. 2024. 3. 22.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097호 2024. 1. 2. 2024. 3. 22.
9 학교체육 진흥법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7960호 2021. 3. 23. 2024. 3. 24.
1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72호 2022. 7. 6. 2024. 3. 24.
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87호 2023. 12. 20. 2024. 3. 25.
12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2024. 3. 27.
1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850호 2023. 12. 26. 2024. 3. 27.
14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2024. 3. 27.
1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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