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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4942호 2017.10.24. 2017.11.25.
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4945호 2017.10.24. 2017.11.25.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9호 2017.8.29. 2017.11.30.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458호 2017.10.24. 2017.12.1.
5 항만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5010호 2017.10.31. 2017.12.1.
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경찰청,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4277호 2016.12.2. 2017.12.3.
7 도시철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4339호 2016.12.2. 2017.12.3.
8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4349호 2016.12.2. 2017.12.3.
9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4299호 2016.12.2. 2017.12.3.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4313호 2016.12.2. 2017.12.3.
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416호 2017.11.7. 2017.12.3.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4329호 2016.12.2. 2017.12.3.
13 주민등록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4286호 2016.12.2. 2017.12.3.
14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4304호 2016.12.2. 2017.12.3.
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283호 2017.9.5.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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