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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439호 2017. 11. 21. 2018. 11. 22.
2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5055호 2017. 11. 28. 2018. 11. 29.
3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2018. 11. 29.
4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2018. 11. 29.
5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5114호 2017. 11. 28. 2018. 11. 29.
6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2018. 11. 29.
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제정 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2018. 11. 29.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5089호 2017. 11. 28. 2018. 11. 29.
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5123호 2017. 11. 28. 2018. 11. 29.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5743호 2018. 8. 14. 2018. 11. 29.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5516호 2018. 3. 20. 2018. 11. 29.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5127호 2017. 11. 28. 2018. 11. 29.
13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2018. 11. 29.
14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5106호 2017. 11. 28. 2018. 11. 29.
15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16호 2018. 6. 1. 2018.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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