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유통분야)공정거래 표준 협약서

(0000. 00. 00)

(주)ㅇㅇㅇ(이하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납품업자 (주)ㅇㅇㅇ(이하 “납품업자”라 한다)과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유통)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과 납품업자간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 제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증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준수) □□□과 납품업자는 공정한 유통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 ‘대규모유통업법령’이라 한다) 등 유통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3조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 □□□은 납품업자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업태별 해당 사항 운용)

① 납품업자의 선정, 거래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운용

1. 납품업자 선정, 입·퇴점 및 거래개시·중단·종료 결정의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운용한다.

2. 납품업자 선정, 기본 방송 횟수 보장 및 방송 편성·중단 결정의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운용한다.

② 판매수수료 및 판매 장려금 결정·변경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운용

1.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의 결정·변경 등의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운용한다.

2.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자의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3. 연간기본거래계약서 등에 기재된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은 요율, 기간을 준수하고 소급이나 중간에 변경하지 않는다.

4.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1년 이상 유지한다.

5. 당초 합의하지 않거나 연간기본거래계약서 등에 없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나 경제적 불이익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③ 판매촉진행사 진행 및 비용분담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운용

1.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물량준비, 행사일정, 납품업자의 다른 행사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사전 협의 기간을 두고 진행한다.

2.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비용부담 기준을 행사 참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분담 내역에 대해 서면약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3. 납품업자의 자체적인 판매촉진행사 실시 또는 판매촉진행사에 납품업자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

④ 매장 인테리어 비용, 판매촉진물 및 방송제작비용 분담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운용

1. 매장 위치이동·인테리어 비용 분담·보상의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운용한다.

2. 상품 소개 동영상 및 모델·쇼핑호스트 출연료 등 방송제작시 소요되는 비용과 광고·홍보물 등 판매촉진물 제작시 소요되는 비용 분담의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운용한다.

⑤ 서면거래문화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업태별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사용

⑥ 납품업자의 재무 건전화 등을 위해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 기일 개선

1.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

- 현재 70%(‘00.00~’00.00) → 80%(00.00~’00.00)

· 현금지급 계약규모 한도상향 조정으로 현금 결제비율 개선(현재 3,000만 원 미만 현금 지급을 5,000만 원 미만 계약 건에 대해 100% 현금 지급)

2. 대금지급 기일 개선

- 현재 월1회 마감 20일 이내 지급 → 월1회 마감 10일 이내 지급으로 개선

⑦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등의 개선

1. 상호 협의를 통해 납품업자의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등을 결정한다.

2. 백화점과 홈쇼핑의 경우, 상호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직매입거래 비율과 중소기업 상품 판매 실적 증가 비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은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① 법위반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시시스템 구축·운용

1. 사전 서면 계약체결 및 교부 시스템 구축

2. 서면 교부 전 상품 제조·주문(구두발주) 등의 방지 시스템 구축

3. 경영정보 요구 목적·범위·절차 관련 기준 마련 및 준수

②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내용 준수

1.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준수

2.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준수

3.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 준수

제5조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은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① 금융(자금)지원

1. 직접지원 : 000억원

- 납품업자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대여) : 00억원

- 납품업자의 설비․장비도입 자금 등 지원(대여) : 00억원

2. 간접지원 : 금융기관을 통한 납품업자 자금대출 지원 제도 도입·운용

- 금융기관과 납품업자 대출지원을 위한 약정체결을 통한 자금지원

(예: 네트워크론, ㅇㅇ은행과 약정체결, 대출약정한도 000억원)

3. 혼합지원 : 상생펀드 000억원 조성

- 납품업자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000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운용

(□□□ 000억원, 금융기관 000억원 부담).

② 납품업자는 □□□과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 방안 이행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 이행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원가절감, 물류혁신 노력 제고

3. □□□의 윤리실천특별약관 준수 등

제6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을 협약종료일로 본다.

② 협약기간 만료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법적 성격) 이 협약은 □□□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납품업자들에게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민·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협약기준 준수) □□□과 납품업자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위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9조(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자료) ① □□□은 협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협약체결 납품업자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은 협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위한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한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 △△△
대표이사 ㅇㅇㅇ (인)	대표이사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