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정화비용 지원 요청서
																	(제1쪽)
1. 정화비용 지원의 타당성										(신청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
정화책임자		정화기간	정화방식			정화규모(m3)		정화비용										비고
								계				정화책임자 부담				비용지원요구
가. 지원대상 정화사업 내용 1) 사업개요 2) 토양오염의 조사 3) 토양오염의 정화 4) 오염토양정화 검증결과 5) 정화완료에 따른 지자체 확인결과 6) 정화추진상 문제점 및 특기사항 나. 사업추진 타당성 자체검토 및 의견제시 1)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제시 2) 전체사업비 및 지원비용의 적정성 분석 3) 오염토양정화 규모의 적정성
2. 정화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물량		사업비		기간		비용					비고
													금액	산출근거
세부내역	합계
	정화설계
	정화사업	부지내		지상	토목
					설비
					운영
					모니터링
				지중	설비
					운영
					모니터링
		반출		토목
				설비
				운영
				모니터링
	정화검증
※ 이상은 표계산 프로그램(EXCEL)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첨부서류

1. 오염도조사 보고서 1부

2. 정밀조사 보고서 1부

3. 정화사업계획서(반출시 반출정화계획서) 1부

4.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5. 정화이행보고서 1부

6. 토양정화검증보고서 1부

7.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8. 정화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9. 토지가액 또는 시설운영의 기대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0. 정화책임자의 재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1. 정화완료에 따른 지자체의 명령 이행상태 확인 문서(내부결재 등) 1부

1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정화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작성방법

가. 지원대상 정화사업 내용

1) 사업개요 : 업소명(정화주체), 소재지, 정화기간 및 규모, 그 간 추진 경위(오염발견 경위부터 정화사업 완료시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서로 적시)

2) 토양오염의 조사 : 오염도조사, 토양정밀조사, 누출검사 결과(요약)

3) 토양오염의 정화 : 토양정화 기간, 방식(부지 내, 반출), 공종, 토양정화 결과 등 적시

4) 오염토양정화 검증결과 : 과정검증, 완료검증 결과 적시

5) 정화완료에 따른 지자체 확인결과 : 정화완료에 따른 지자체의 명령 이행상태 확인 결과(내부결재 등)

6) 정화추진상 문제점 및 특기사항 : 민원발생, 정화사업 지연, 국회ㆍ언론 등 외부지적사항 등

나. 사업추진 타당성 자체검토 및 의견제시

1)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제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해당 여부 및 정화비용 지원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전체사업비 및 지원비용의 적정성 분석 : 전체 정화사업비 산출근거 및 적정성을 평가ㆍ분석한 구체적 설명자료를 첨부하고, 지원비용의 산출근거 및 그 타당성, 적정성 분석 설명자료 제시

3) 오염토양정화 규모의 적정성 : 오염토양 정화규모, 기간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설명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