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
								(앞쪽)
신청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	명칭
	대상물 구분		용도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구조 및 규모
	연혁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3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1부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 대상물 명칭				사용용도	원) 현)
소재지				용도지역
소유자				[ ]국유 [ ]공유 [ ]사유
문화유산적 특징
보존관리 현황	보존상태
	관리인력
	보수관리 실적	(시기, 사업비, 내용 등)
	기타
활용계획	목적 · 필요성
	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재원 부담주체: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3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3쪽 중 1쪽)

제       호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등록면적)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2조에 따라 위 근현대문화유산을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장 직인

250㎜×380㎜［한지］

(3쪽 중 2쪽)
소유자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경사항)
소유자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경 연월일	기록자
유의사항
1쪽 왼쪽 상단의 ‘제 호’에는 해당 연도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표기예시: 제2024-001호).
210㎜×297㎜［백상지(150g/㎡)］

(3쪽 중 3쪽)
문화유산명 ( ) 필수보존요소
명 칭
내 용
(도면 또는 사진)
210㎜×297㎜［백상지(150g/㎡)］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신청인(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재발급 사유		[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명칭	종류	관리 번호	등록 연월일	수량	발급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발급 연월일	발급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297㎜×210㎜[백상지(80g/㎡)］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등록문화유산

명  칭:

수  량:

등록일:

지정받는 자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지 정 기 간

:     .    .    .~    .    .    .

위 단체를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장 직인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대장
(5쪽 중 1쪽)
관리번호
명칭	한글			한자
	영문
분야				재료
등록일				말소일
구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 장소
부속(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관리단체	소재지
	단체명			전화번호
점유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록사유
내용 (연혁,유래,전설)
현황

(5쪽 중 2쪽)
문화유산명 ( ) 등록 현황
소재지	등록일	말소일	지번	지목	면적	등록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5쪽 중 3쪽)
문화유산명 (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날짜	내용

(5쪽 중 4쪽)
문화유산명 ( ) 특례적용 현황(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국고보조금)
구분	날짜	내용	비고

(5쪽 중 5쪽)
문화유산명 ( ) 도면 / 사진
제목		종류
제목		종류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관리자			[ ]선임 [ ]해임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전화번호: )
관리자	신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유				(선임ㆍ해임)연월일
그 밖의 사항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 신고서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신고인(소유자)	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변경 사유
변경 연월일
그 밖의 사항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 ] 소유자ㆍ관리자의 주소 [ ] 소재지 [ ]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경 사유
변경 연월일
변경 내용		신
		구
그 밖의 사항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2. 관련 사진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 ]멸실 [ ]유실 [ ]도난 [ ]훼손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수량 점
신고내용	사고 연월일
	사고 내용
	사고 경위
	조치 내용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수수료 없음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 ]착수 [ ]완료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행위내용		명칭			필요한 경비 원
		업체명			감독자명
		내용
		착수 연월일 . . .			완료(예정) 연월일 . . .
		허가(변경허가) 연월일 . . .			허가(변경허가)의 내용
그 밖의 사항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현상변경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
신고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		명칭		수량
반출허가 내용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허가조건
반출·반입 연월일		반출		반입
반출·반입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관 장소		반출 전
		반입 후
문화유산 현황
그 밖의 사항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국내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쪽 중 2쪽)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반입 신고 목록
명 칭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명 칭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 ]탁본 [ ]영인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신청사유
수량
작업 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 일간)			작업방법
작업 예정자		성명			주소
기술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소요경비		금액			재원
그 밖의 사항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 ]탁본 [ ]영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탁본ㆍ영인하려는 행위 계획서						수수료 없음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앞쪽)
신고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해당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로서 건축물의 외관(지붕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해당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해당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로서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해당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	［ ］	［ ］
	해당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해당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해당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부분
현상변경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이전한 경우)

(뒤쪽)
소유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관리단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
현상변경 행위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완료
소요경비		금액		재원
그 밖의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근현대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 2. 보존처리계획서(근현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대상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수수료 없음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앞쪽)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해당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로서 건축물의 외관(지붕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해당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해당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로서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해당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	［ ］		［ ］
	해당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해당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해당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부분
현상변경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이전한 경우)

(뒤쪽)
소유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관리단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
현상변경 행위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완료
소요경비		금액		재원
그 밖의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근현대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근현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대상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수수료 없음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당초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완료
그 밖의 사항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허가

사항

개요

위치

내용

기간

허가

조건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장직인

(뒤쪽)

유의사항

1. 이 허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신고기간 경과 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령과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

허가받는 자

성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허가내용

개요

위치

당초 허가내용

변경 허가내용

허가기간

당초 기간

변경 기간

허가조건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장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이 허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신고기간 경과 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령과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손실보상 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기관명) (전화: )
소재지
손실일자 및 신청사유
신청액
손실내역	면적
	손실 내용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앞쪽)
신청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	명칭		수량
	규격		보관 장소
반출목적
반출대상국가
보험방법
반출예정 연월일
반입예정 연월일
반출 담당자	성명
	주소
반출 중 보호방법
반출에 관한 협약내용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계획서(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뒤쪽)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명칭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 장소
비고
명칭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 장소
비고
명칭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 장소
비고
명칭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 장소
비고

■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소재지)

대상

문화유산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기간

반출사유

허가조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직인

유의사항

1.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의 [허가번호 및 연월일]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같은 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전광역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국외 반출된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6. 국외 반출된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뒷쪽)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칭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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