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1. 8.>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이용 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0일
① 제 호(제목)		※ 공표시 표시된 제호를 기재합니다. ( [ ] 여러 건 신청 : 총 건)
② 종 류
③ 형태 및 수량
④ 이용의 내용		※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⑤ 승인신청사유		※‘권리자 거소 확인 불가’등 해당 사유를 기재합니다.
⑥보상금액
신청인		⑦ 성명(법인명)			⑧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⑨ 주소			⑩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대리인		⑪ 성명(법인명)			⑫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⑬ 주소			⑭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저작권법」제50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89조 및 제9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ㆍ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1부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1부 4.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제89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1건) 10,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용 승인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저작재산권자 ㆍ저작 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결 재	□	승인서 작성		□	발 급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 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