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11. 8.>
[ ] 저작인접권 [ ]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 ] 설정 [ ] 양도 [ ] 처분제한 [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저작인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여러 건 등록 : 총 건)
	② 종 류		[ ] 실연 ( [ ] 가창 [ ] 연주 [ ] 연기 [ ] 음성연기 [ ] 무용 [ ] 지휘 [ ] 기타( ) ) [ ] 음반 ( [ ] 대중음반 [ ] 클래식음반 [ ] 국악음반 [ ] 동화 [ ] 기타( ) ) [ ] 방송 ( [ ] 라디오 방송물 [ ] TV 방송물 [ ] 기타( ) )
신청인	등록권리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 택(사무실)	휴대전화번호		⑧ 전자우편주소
	등록의무자	⑨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⑩ 국 적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 화 번 호		자 택(사무실)	휴대전화번호		⑭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⑮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첨부서류		1.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제15호서식의 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제16호서식의 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중 해당 변동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결정문 등) 4.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인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 15,000원
									방문ㆍ우편 : 40,000원 인 터 넷 : 3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 없 음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저작인접권 : 48,240원 배타적발행권 : 24,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실연ㆍ음반ㆍ방송 분류표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실연	가창, 연주, 반주, 연기, 음성연기(더빙, 해설 포함), 무용, 지휘 등	Tape, CD, DVD, USB, 비디오테이프 등
음반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어학 교재 등	Tape, CD, DVD, USB 등
방송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등	CD, DVD, USB, 비디오테이프 등

작성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ㆍ음반ㆍ방송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실연ㆍ음반ㆍ방송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도록 하며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애국가’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 총 6 건 )

◆ 여러 건 등록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되, 명세서는 실연ㆍ음반ㆍ방송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종류 : 위 실연ㆍ음반ㆍ방송 분류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되, 여러 건 등록신청 시에는 ‘별지 참조’로 표시하고 첨부서류 5. 별지 제20호 서식에 기재합니다.

③, ⑨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등록권리자 :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저작인접권 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