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7. 26.>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편성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주전송장치	(전화번호: )
방송 개요	유형	위성체명
위성궤도	방송구역
운용채널	위성체의 국적
위성체이용 계약기간
운용개시 예정일
「방송법」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시설설치계획서 1부	수수료 20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승인장 교부	◀				승인
	결과 통보	◀				승인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