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24>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

인가번호:     -      -

경영계획구 명칭

산림 소재지

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

성명

산림기술자 자격번호

산림경영계획서

확인자

직                         성명

경영계획구 면적

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을 (변경)인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해야 하며, 벌채가 필요한 산림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허가(신고를 포함합니다)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번호 작성요령

○ 연도-인가방법-일련번호(예: 2006-협업-1)

1. 연도는 인가 연도를 적습니다.

2. 인가방법은 공유림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공유, 사유림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중 일반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일반,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협업으로 적습니다.

3. 일련번호는 인가순으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