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1. 12.>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 ]협의				요청서
						[ ]변경협의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협의요청기관의 장
지정ㆍ결정 목적
근거 법령
협의대상 산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계
	국 유 지
	공 유 지
	사 유 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에서의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 ]협의 [ ]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가.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첨부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첨부서류(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에 관한 결과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