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8. 11. 12.>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 유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소재지

단지계획

단지면적

석재의 종류

사업개시연도

사업완료연도

연간 채석량

㎡

㎥

석 재 의

종 류 별

신 청 량

석재의 종류

매장량(㎥)

가채매장량(㎥)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중앙산지관리위원회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채석단지지정 및 고시		‣	채석단지 지정통지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토석채취 방법, 연차별 벌채ㆍ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ㆍ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수수료	1.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2.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