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하자 여부 판정서

사 건 번 호

접수일

년     월     일

사   건   명

하자위치

단 지

주 소

신청인

본인

성  명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본인

성  명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위 사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하자 여부를 심사하였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 판정서를 발급합니다.

별첨 : 하자 여부 심사서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청인

위원장 : ○○○	인

위원회 주소:

전화

전송

210mm×297mm[백상지(80g/㎡)]

[별첨]

하자 여부 심사서

1. 사건 명칭

2. 하자 위치

가. 단지개요

나. 대상시설

3. 당사자 관계

가. 신청인

나. 피신청인

4. 신청의 취지

가. 신청인 주장

나. 피신청인 답변

5. 판정이유

가. 교섭경위

나.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설계도서, 관계 법규, 시공 상태, 참고자료, 조사관 의견(필요시 보수방법 포함) 등]

6. 판정결과

7. 보수기한

※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