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4.7.2>

(앞쪽)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 가 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산림 소재지

구역면적

만㎡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 면적

만㎡

허가내용

허가종류

용도

허가수량

잔존본수

허가기간

작업방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또는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직인

유 의 사 항

1. 위 허가에 따라 허가대상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지에 조림(造林)을 해야 합니다.

2. 위 허가대상 외의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임목 부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치ㆍ보관하고, 특히 임지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 및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ㆍ보관해야 합니다.

4. 수집된 임목 부산물이 보관장소나 사용장소 외에 방치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 재 요 령

1. 허가내용란 중 허가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ㆍ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허가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내용	기록연월일ㆍ기록자(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