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배 부 기 준	적 용 요 건
직접재료비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에 의하여 부문별 또는 제품별 투입수량을 계속 파악하고 원가법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하여 직접재료비의 부문별 또는 제품별 투입원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재료수량	․ 당해비목이 직접재료의 가격보다는 주로 수량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에 의하여 재료수량을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표 준 재료소요량	․ 제품별로 표준재료소요량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표준재료소요량은 원가산정기관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의하여 정기적 으로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 제품별로 불량율이 높거나 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등 제품별 실발생 재료비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바람직하다.
직 접 노 무 량	․ 작업일보, 기타 확인가능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부서별․제품별로 노무량이 집계되고 당해 노무량이 부서장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 잔업승인서, 출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보유노무량이 집계되어 직접 노무량과 정기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총 발 생 노 무 량	․ 잔업승인서, 출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총발생노무량이 부서별로 집계되고 부서장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표 준 노 무 량	․ 제품별, 공정별, 부품별로 표준노무공량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원가산정기관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의하여 표준노무량의 타당성이 정기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 잔업승인서, 출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보유노무량이 집계되어 표준 노무량과 정기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직접노무비	․ 당해비목이 부문별 또는 제품별 직접노무량보다는 직접노무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 부문 또는 제품별로 직접노무비가 집계되어야 한다.
기 계 가동시간	․ 부문 또는 공정별로 기계장치의 집계 및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 부문(또는 공정)별․기계장치별․제품별로 기계가동시간이 집계되어야 하고 반장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표준기계가동시간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의 기계가동시간과 정기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표 1〉 배부기준별 적용요건

배부기준	적 용 요 건
종업원수	․ 당해비목이 종업원의 기본급이나 호봉 및 노무량과는 상관없이 종업원에 일률적 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종업원 수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관련종사자의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건 물 점 유 면 적	․ 당해비목이 건물점유면적에 의하여 산정되거나 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점유면적의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취 득 금 액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완료 등으로 관련 감가상각비가 당해 자산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설명하여 주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자산의 취득금액의 집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 조 지시서 작성횟수	․ 당해비목이 제조지시서 작성과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 제조지시서의 작성․집계 및 관리가 합리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조 원 가	․ 당해비목이 투입된 총원가와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투입된 제조원가의 집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매 출 액	① 실제발생금액에 의하거나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에 의하여 배분하기 곤란하고 매출액과 원가발생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② 배부기준으로서의 방산매출액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의 방산물자 및 제18조 제4항의 연구 또는 시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관납물자 또는 수출품등 방산 물자와 동일한 제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방산전용 기계장치나 시설을 사용 하는 물자의 매출액도 포함한다. ③ 방산물자와 제조과정이 유사한 관납물자 및 방산매출액에 대한 타매출액 비중이 과소한 일반물자 등 제조원가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매출액은 방산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 ④ 방산매출액과 민수매출액 및 방산제품별 매출액을 구분하여야 하며, 제2항 내지 제3항의 방산매출액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 그 구분기준은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⑤ 제조원가의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상품성격의 외부구입 방산수리 부속품매출액, 상품매출액, 용역매출액 등 방산제조과정과 관련없는 매출액을 제외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의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민수매출액에만 포함하여야 한다. ⑥ 구분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액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한다.
1. 이 표와 같이 배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용요건을 설정하여 제20조제1항에 의한 일반요건과 이 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배부기준을 채택․운용하여야 한다. 2. 이 표에 예시한 배부기준 이외의 배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에 예시한 배부기준의 적용요건에 준하는 적용요건을 설정하여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표 2〉비목별 배부기준 예시

비 목	적 용 요 건
직 접 재료비	․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함이 원칙 ․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을 집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료소요량에 의하여 구분 ․ 다수의 제품에 투입될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당해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을 기준
간 접 재료비	․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함이 원칙 ․ 재료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품별 직접재료비를 기준 ․ 소모공구․ 기구․ 비품이 고정자산대장에 등재된 일반공구․기구와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소모공구․기구․비품비는 일반공구․기구의 감가상가비를 기준 ․ 제13조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 직접노무량 등의 기준도 가능
직 접 노무비	․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나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 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공정별․제품별 직접노무량을 기준 ․ 직접노무량의 집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준노무량을 기준 ․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투입되는 공정의 직접노무비는 당해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기준도 가능
간 접 노무비	․ 직접노무량, 직접노무비, 재료투입량, 재료비, 작업횟수(제조지시서 작성횟수), 매출액 등의 배부기준중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기준을 선택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나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 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제품별 직접노무량, 기계가동시간, 기계작업횟수 등을 기준하되 각 기계장치마다 다른 기준 적용 가능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 투입되는 공정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기준도 가능
공기구, 금형, 계측기 및 구축물의 감가상가비 및 지급임차료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나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 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배부기준을 선택 ․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 임차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경우 그 배부기준을 준용 가능

설계비, 공사비, 시험검사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개발비, 외주가공비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
전력비, 수도광열비, 건물․차량․운반구 등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 보험료, 수리수선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경상개발비 등	․ 실제발생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 ․ 직접노무량, 기계가동시간, 기계작업횟수, 재료투입량, 제품생산량, 타비목, 매출액 등의 배부기준중 제20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 ․ 비목별 또는 동일 비목내에서도 집계 단위에 따라 다른 배부기준 적용 가능
운반비, 보관비, 용수비	․ 실제발생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 직접재료비와 관련시 직접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며 수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재료투입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기준도 가능
복리후생비	식당부대비나 식대, 자녀학자금, 통근버스 이용료등 단순히 종업원수에 영향을 받는 비목	․종업원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업원수를 기준 ․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대상별 노무비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의 방산업체 부담분등 봉급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비목	․원가대상별 노무비를 기준으로 함이 바람직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 종업원수, 노무비 등의 배부기준 중에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 시키는 배부기준을 선택
기 타 간접경비	․ 제20조제1항을 총족하는 배부기준을 적용 이를 총족시키는 배부기준의 선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노무량을 기준
이 표에서 제시하지 아니한 배부기준 사용시 제20조제1항 및 별지 1 표1의 배부기준 적용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