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

절충교역 기술자산 대부 계약서			계약번호:
I. 계 약 내 역	기 술 명
	기술내용	* 대부 받는 기술내용 기재
	자산가액	* 무상 계약일 경우 생략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목적	* 간략히 작성하되, 세부내용은 사용계획서에 기재
	사용장소
	유상(금액) 또는 무상	* 유상 계약일 경우 반드시 금액 기재 * 무상 계약일 경우 “Ⅱ. 계약조건 제1조”는 적용하지 않음
	관리책임자
방위사업청과 (기관/업체명)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49조, 제250조 및 ｢절충교역 지침｣ 제33조에 따라 계약내역 및 계약조건을 양자가 확약하고 절충교역 기술자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방위사업청 대표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서명 성명 성명 직위 직위 주소 주소 일자 일자

Ⅱ. 계 약 조 건

제1조(기술료의 납입)  ① 기술료는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산정하며, 계약 체결 후 방위사업청의 수입징수관은 기술료 등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기관/업체) 대표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

② (기관/업체) 대표는 납입고지서를 접수한 후 납입 기한 내 기술료를 납입해야 하며, 납입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수입징수관에게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입한다.

제2조(대부받는 자의 책임과 행위제한)  ① (기관/업체) 대표는 대부받은 기술정보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위사업청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대부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기관/업체) 대표는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기관/업체) 대표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대상기술과 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방위사업청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제3자에게 공개․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관/업체) 대표는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이나 사용장소(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2. 대부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개량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산업재산권 등에 출원을 하는 행위

3. 대부받은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⑤ (기관/업체) 대표는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실시권의 부여)  ① 방위사업청은 (기관/업체) 대표에게 대부대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실시권을 부여한다.

② 이 계약 또는 양 당사자 간의 별도의 서면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관/업체) 대표는 제3자에게 대상기술에 대한 재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다.

제4조(대부계약의 해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은 (기관/업체) 대표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관/업체) 대표가 제3조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기관/업체) 대표가 관련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이 끝난 후 (기관/업체) 대표가 계속하여 대부대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방위사업청에 신청해야 한다.

제6조(대부계약 종료의 효과)  이 계약이 해약 또는 종료된 경우, (기관/업체) 대표는 대부받은 기술의 사용을 중지하고 방위사업청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가 포함된 서류, 전자파일 및 기타 일체의 물자를 폐기하거나 방위사업청에 반환해야 한다.

제7조(변상금 등의 징수)  (기관/업체) 대표는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약 이후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계속해서 대부받은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은 변상금(납입금액×120%×초과 사용일수÷365)을 징수해야 한다.

제8조(계약서의 해석 등)  ①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위사업청과 (기관/업체) 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기관/업체) 대표는 이 계약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