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1호]

절충교역 물품자산 대부 계약서				계약번호:
Ⅰ.계약내역	품 명		수 량
	규 격
	자산 가액
	대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유상(금액) 또는 무상	* 무상 대부일 경우 “Ⅱ. 계약조건 제1조”는 적용하지 않음
	관리책임자
방위사업청과 (기관/업체명)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49조, 제250조 및 ｢절충교역 지침｣ 제33조에 따라 계약내역 및 계약조건을 양자가 확약하고 절충교역 물품자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방위사업청 대표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서명 성명 성명 직위 직위 주소 주소 일자 일자

Ⅱ. 계 약 조 건

제1조(대부료의 납입)  ① 대부료는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산정하며, 대부계약 체결 후 방위사업청의 수입징수관은 대부료 등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기관/업체) 대표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

② (기관/업체) 대표는 납입고지서를 접수한 후 납입 기한 내 대부료를 납입해야 하며, 납입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수입징수관에게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입한다.

제2조(대부받는 자의 책임과 행위제한)  ① (기관/업체) 대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함은 물론 대부받은 자산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진다.

1. (기관/업체) 대표는 대부받은 자산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물품가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2. (기관/업체) 대표는 대부받은 자산 사용에 대한 정비의 책임 및 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기관/업체) 대표는 대부 및 반납 시 물품의 인수․인계를 위한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기관/업체) 대표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5. (기관/업체) 대표는 대부받은 자산에 대한 품목별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며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자산 재물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② (기관/업체) 대표는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이나 사용장소(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2. 대부자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대부자산의 전대, 권리의 처분,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는 행위

③ (기관/업체) 대표는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대부계약의 해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은 (기관/업체) 대표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기관/업체) 대표가 제3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기관/업체) 대표가 대부자산 관련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② 이 계약 기간 중 (기관/업체) 대표가 해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으로 인하여 (기관/업체) 대표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방위사업청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이 끝난 후 (기관/업체) 대표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방위사업청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대부자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기관/업체) 대표는 방위사업청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자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방위사업청의 참여하에 반환해야 한다.

제6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기관/업체) 대표가 대부기간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약 이후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계속해서 대부자산을 사용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은 변상금(납입금액×120%×초과 사용일수÷365)을 징수하며, (기관/업체) 대표가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위사업청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기관/업체) 대표가 부담해야 한다.

제7조(계약서의 해석 등)  ①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위사업청과 (기관/업체) 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