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7년형 조세감면 심의·의결(안) 안건 서식(제7조제2항 관련)

새만금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심의 년월일	200 . . .

○○○○○(새만금사업지역내 입주 외투기업)

7년형 조세감면(안)

제 출 자	새만금개발청장
제출년월일	20 . . .

Ⅰ. 의결 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 대한 7년형 조세감면을 심의․의결함

Ⅱ. 제안 이유

Ⅲ. 주요 내용

000 7년형 조세감면 검토 보고

Ⅳ. 기타

<붙임>

○○○○○ 7년형 조세감면 검토 보고

1. 신청 개요

□ 대상 사업

ㅇ 사업명

ㅇ 위치/ 면적

ㅇ 사업 기간

ㅇ 총사업비/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ㅇ 매출/ 고용

ㅇ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외국인 투자가

ㅇ 상호 또는 명칭/ 국적

ㅇ 대표자

ㅇ 본사소재지

ㅇ 설립일/ 자본금/ 고용인원

ㅇ 주요 사업

□ 외국인투자기업

ㅇ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ㅇ 설립일

ㅇ 소재지

ㅇ 자본금/ 고용

□ 조세감면 요청 내역

ㅇ 요청 근거

ㅇ 조세감면 항목 및 총 예상액

2. 주요 심의사항

□ 법상 조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

ㅇ 요건

ㅇ 충족여부

□ 외국인투자 이행 계획

ㅇ 외국인투자 금액 및 방법

- 연도별 투자계획

ㅇ 사업비 집행계획

ㅇ 생산(매출) 계획

□ 기대 효과

ㅇ 생산유발 효과

ㅇ 고용 효과

ㅇ 재정 효과

ㅇ 기대 효과

□ 관계기관 의견

ㅇ 지방자지차단체의 장 등 의견

3. 종합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