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3】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

Ⅰ. 공통기준

1. 평가항목상“(재)”(재무상태표),“(손)”(손익계산서) 및“제”(제조원가명세서)로 표시된 계정과목이 외감법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경우에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의 동일 계정과목 혹은 동일명의 계정과목이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계정과목의 금액을 말하며, 외감법상 감사대상이 아닌 업체 또는 적정이외의 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세무신고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서 갈음한다.

2. 연도별 증가율 = (해당년도율-직전년도율)/직전년도율

3. 2개년 평균율이라 함은 매년 산정된 율을 2년으로 산술평균하는 것이다.

단, 1개년 결산자료만 있는 업체는 당해 연도 산정된 율을 말한다.

4. 상대평가라 함은 제비율 산정업체별로 특정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른 순위를 정한 후 평가지표 평가표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실적이 없는 업체는 순위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절대평가라 함은 특정 평가지표가 평가표의 일정 등급에 해당할 경우 해당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실적이 없는 업체는 등급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6. 평가자료는 방산부문에 해당하는 수치를 사용한다.

7. 당해업체의 경영노력 평가보고서 작성 세부기준은 제비율 작성 기준과 동일하게 한다.

8.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포함된 회계연도로부터 직전 2개년도 이내에, 방위사업법 제58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인해 계약관리본부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 합계에서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전사적자원관리(ERP) 자료를 연계하는 업체는 평가점수 합계에 10점을 가산하며, 이 경우 연계되어야하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자료의 범위와 수준은 계약관리본부장이 정한다. 다만, 제비율 산정년도 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합계에 15점을 가산한다.

10. 제비율 산정년도 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노력 및 수출확대노력 평가점수에 50%를 가산한다.

11. 직전연도의 수출액이 최초로 다음의 일정금액 기준을 초과한 업체(단, 최근 5년 이내에 일정금액 기준을 초과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제외한다) 또는 수출액이 직전 2년간의 수출액 산술평균값 대비 30% 이상 늘어난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합계(10호 반영 후)에 5점을 가산한다. 이때 수출액은 Ⅱ. 항목별 평가기준 2. 수출확대노력 라. 평가방법 설명에 따른다.

구 분	일정금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1억원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5억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0억원

12. 8~9호에 따른 평가점수는 원가계산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표 1-1> 평가항목별 점수 총괄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등급	점수
1	연구개발노력	30	1	30
			2	28
			3	26
			4	24
			5	22
			6	20
			7	18
			8	16
			9	14
			10	12
			11	10
			12	8
			13	7
			14	6
			15	5
2	수출 확대노력	30	1	30
			2	28
			3	26
			4	24
			5	22
			6	20
			7	18
			8	16
			9	14
			10	12
			11	10
			12	8
			13	7
			14	6
			15	5
			16	3
3	품질일관성 유지노력	10	(공란)	10
4	생산성 경영 노력	10	Level 4	5
			Level 5	7.5
			Level 6 이상	10
합 계		80

- 총 4개 평가항목으로 최고점 80점, 최저점 0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노력 및 수출확대노력 평가점수에 50%를 가산한다.

Ⅱ. 항목별 평가기준

1. 연구개발 노력

가. 평가목적 : 업체 수익규모 대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

나. 평가지표 : 방산매출액 대비 연구 및 개발비율 2개년 평균율

다. 평가방법

- 방산매출액 대비 연구 및 개발비율 = (연구 및 개발비 / 방산매출액(손))× 100

- 평가 방식 : 방산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라. 평가방법 설명

- 연구 및 개발비라 함은 개발비 당기발생액(재), 경상개발비(손, 제), 연구비(손)의 합계액을 말한다.

업체별 상대평가 (실적업체 순위 / 실적업체수)		평가등급
0% 초과	3% 미만	1
3% 이상	6% 미만	2
6% 이상	10% 미만	3
10% 이상	16% 미만	4
16% 이상	23% 미만	5
23% 이상	30% 미만	6
30% 이상	40% 미만	7
40% 이상	60% 미만	8
60% 이상	70% 미만	9
70% 이상	77% 미만	10
77% 이상	84% 미만	11
84% 이상	90% 미만	12
90% 이상	94% 미만	13
94% 이상	94% 미만	14
97% 이상	100%	15

2. 수출확대 노력

가. 평가목적 : 방위산업체의 가동율 상승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출을 통한 수요기반 확대에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

나. 평가지표 :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다. 평가방법

-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수출실적은 없으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방산전시회 참가경력이 있는 경우 16등급으로 평가한다.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평가등급
40% 이상		1
37% 이상	40% 미만	2
33% 이상	37% 미만	3
30% 이상	33% 미만	4
27% 이상	30% 미만	5
23% 이상	27% 미만	6
20% 이상	23% 미만	7
17% 이상	20% 미만	8
14% 이상	17% 미만	9
12% 이상	14% 미만	10
10% 이상	12% 미만	11
8% 이상	10% 미만	12
5% 이상	8% 미만	13
3% 이상	5% 미만	14
0% 초과	3% 미만	15
수출실적 없으나,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국내ㆍ외 방산전시회에 참가한 실적 있음		16

라. 평가방법 설명

- 수출액은 방산물자의 수출액과 국방과학기술 수출액(「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은 국방과학기술 수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국방과학기술 수출액의 범위에 플랜트, 상품, 부품 및 원재료 등의 수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방산매출액에 국방과학기술 수출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방산매출액에 국방과학기술 수출액을 더한 금액 대비 수출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3. 품질 일관성 유지 노력

가. 평가목적 : 방산물자의 품질 보장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업체의 노력을 평가하여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나. 평가방법

- 국방품질경영시스템(KDS0050-9000) 인증 여부

- 해당 사업의 분야(연구개발, 양산, 정비 등을 말한다)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상의 인증범위(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인정한 대분류 까지를 의미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지침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업체는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개산계약 및 중도확정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에서 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생산성 경영 노력

가. 평가목적 : 방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노력을 평가하여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나. 평가방법 :「산업발전법」제30조에 의한 생산성 경영 인증 여부

다. 평가지침 : 생산성경영 인증 업체에는 인증 등급에 따라 다음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개산계약 및 중도확정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에서 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 분	평가점수
Level 4	5
Level 5	7.5
Level 6 이상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