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KCERs) 매매표준계약서

다음 당사자들은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KCERs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 : 주식회사 0000

주소

대표이사

매수인 : 주식회사 0000

주소

대표이사

전   문

매수인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1호)｣ 요건에 따라 발행된 KCERs을 매도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고자 한다.

제1조 (정의)

이 매매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아래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문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수와 복수를 포함한다.

‘KCERs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1호)｣에 의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말한다. 1KCERs은 1tCO2e와 같다.

‘tCO2e’이란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보편적인 단위로서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말한다.

‘총 KCERs 대금’이란 이 계약에 따라 판매된 KCERs 총수를  1 KCERs 가격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KCM(Korea Carbon Market)’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1호)｣에 의한 전담기관이 KCERs에 대한 거래․이전 내역 등의 기록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트(kver.kemco.or.kr)를 말한다.

제2조 (KCERs의 매매)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총 (    ) KCERs을 금 (    )원에 매도한다.

② 1 KCERs 가격은 금 (    )원으로 정한다.

제3조 (대금 지급 시기)

① 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    )원(총 KCERs 대금의 ○○%)을 지급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 (    )원을 KCM(Korea Carbon Market) 상에서 KCERs의 이전을 확인한 즉시 지급한다.

제4조 (소유권 이전)

이 계약상 KCERs에 대한 소유권은 KCM(Korea Carbon Market) 에서 거래 신고 후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KCERs의 이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루어진다.

제5조 (이전비용)

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위험부담)

이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제7조 (이중양도)

매도인이 계약금 수령후 KCERs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할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 (계약해지)

①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인가취소,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제3자로부터 압류, 강제집행 등(보전처분 포함)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파산, 회생절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신청이 제기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부실징후기업으로의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

마. 기타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기밀유지)

이 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이 계약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나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나. 정부나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경우

다. 자문변호사가 공개의무가 있다고 조언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조언하는 경우

라. 전문적인 자문기관이나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만, 관련 당사자는 이항의 내용대로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마. 이 계약에 따라 추진되는 거래와 관련하여 관할 당국에 각종 신청을 하기 위한 경우

바. 이 계약이 허용하는 권리를 실행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제10조 (재판 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통지)

① 이 계약상의 모든 통지, 보고, 지시는 서면에 의하여 다음의 주소 또는 상대방이 지정하는 다른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매도인

회사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

매수인

회사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

② 이 계약상 통지는 우편인 경우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나 전자우편에 의한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가 발송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통지가 송달되는 장소에서 송달간주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 ○○.○○

매도인

회사명   :

주소     :

대표이사 :

매수인

회사명   :

주소     :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