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지시를 따르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한다. 제출한 정보는 해당 사업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 없이 실현 가능함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재무와 관련된 수치는 투자사업의 최소 5년간 추정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 및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는 해당 절충교역 사업의 제안서에 포함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KOTRA에 사전 문의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투자 제한 또는 외국인투자 부분개업 업종의 허용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출된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사업계획서는 반환되지 않으나, 관련 지침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보호될 것이며,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한민국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국외업체(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의없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규격 및 형식

○ 사업계획서는 A4(210mm×297mm) 또는 레터(215.9mm×279.4mm)의 용지에 논문식 또는 개조식(파워포인트 양식은 불가)으로 작성(필요시 그림, 도표 등 삽입 가능)

○ [별지 제5-3호] 서식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이행실적 보고서 또는 [별지 제7-2호] 서식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 성과분석 보고서 양식 활용 가능

○ 사업계획서에서 사용되는 화폐단위 및 금액은 미합중국 달러(또는 절충교역 제안서에 명시된 화폐)와 원화를 함께 기재

○ 원화 환산 환율은 절충교역 제안요청서를 발송한 주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작성 (환율 조회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국방전자조달 ⇒ 국외조달 ⇒ 경쟁입찰 ⇒ 환율조회)

○ 합의내용에 따라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의 성실하게 작성

2. 사업계획서 구성 및 내용

1) 표  지

○ 다음 사항을 포함

- 절충교역 대상사업, 투자사업명

- 국외업체(외국투자가) 상호, 주소 및 국적

- 국외업체(외국투자가)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2) 목  차

3) 요약서

○ 요약서는 완결성을 가진 문서로서 사업계획서의 중요 주제, 논점 및 이익의 내용을 포함

○ 요약서의 분량은 3페이지 내외를 권장

4) 국외업체(외국투자가) 현황

○ 국외업체(외국투자가)의 다음 사항을 포함

- 상호(명칭), 주소, 국적(증빙서류 포함), 대표자, 설립연도, 주요사업, 종업원수, 이력 등

* 국적을 증빙하는 증빙서류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분도, 자회사(해외자회사 포함), 생산공장, 신용평가정보 등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최근 및 이전 2년간 분을 포함한다)

- 대한민국을 포함한 타국가의 외국인투자 성공 사례 요약

○ 국외업체와 실제 외국투자가가 상이한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

- 국외업체와 실제 외국투자가(모기업 또는 자회사 등)가 자본출자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및 내용

- 실제 외국투자가가 절충교역 지침 및 방위사업청 요구에 따라 절충교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 및 내용

- 실제 외국투자가가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절충교역 합의각서 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투자사업의 이행의무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외업체에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및 내용

5) 외국인투자 계획

○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

- 신규 설립하려는 법인의 상호(명칭), 주소, 자산규모

- 투자하려는 사업명 및 사업 내용

- 투자형태 및 투자목적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

- 총 투자금액, 외국인투자 금액 및 외국인투자 비율(신규 설립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국외업체(외국투자가)가 취득하려는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 사업자금 조달 계획 현황(자금수지계획)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

· 매출, 매출원가 등 산정기준 차입이자율 등 현금흐름에 대한 가정

· 총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자금내역(자본금, 장기차관, 기타 국내 및 해외차입금으로 구분, 분기 또는 반기별 도입 계획 포함)

· 외국인투자금액의 신고예정일자 및 자금도입(예정)일자

· 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로 분기 또는 반기별 투자금액 등 계획

· 고정자산 외 항목별로 분기 또는 반기별 투자금액 등 계획

- 외국인투자금액의 출자목적물 종류 및 그 종류별 투자금액

· 장기차관의 경우 상환기간, 이율, 거치기간, 차관방법, 차관용도 등을 포함

· 현물출자인 경우 품명, 수량, 규격, 제작자, 금액 등 현물출자의 내용 등을 포함

- 취득할 주식(지분)의 내용(종류, 수량, 1주(좌)당 액면가, 액면총액, 1주(좌)당 취득가, 취득총액 등 포함)

* 국외업체(외국투자가)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외국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부를 기재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 요구에 따라 절충교역 의무로서 절충교역 지침 및 방위사업청 요구에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

- 외국인투자기업이 절충교역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과 투자사업의 이행의무 및 최종 책임이 국외업체에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국내법인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신규법인 설립의 경우 다음 내용을 반드시 추가 포함

- 해당 국내법인의 국방부(방위사업청,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기관 및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정부출연기관 등을 포함한다) 또는 「방위사업법」제3조제9호에 따른 방산업체에 대한 지난 3년간 개별 품목 또는 용역의 납품 또는 제공 여부

- 해당 국내법인의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과학기술부고시 제2006-22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4호)에 따른 물품 또는 기술적 자료의 생산여부

- 해당 국내법인의 지난 3년간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개별 계약의 체결 여부

○ 사업자금 조달 계획 현황(자금수지)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

- 총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자금내역(자기자본 및 차관(또는 차입)으로 구분, 분기 또는 반기별로 도입 계획 포함)

- 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로 분기 또는 반기별 도입 계획을 작성

○ 출연방식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당되는 경우)

- 출연기관(업체), 출연금액, 출연조건, 출연방식, 주무관청의 허가 및 협의 계획 등

6) 사업 계획

○ 사업내용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

- 사업내용 및 경영 방식·철학의 개요

- 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생산(서비스) 및 판매 전략 등

- 간략한 조직도 및 경영진 구성

- 절충교역 의무와 관련한 경영진의 계획

○ 국외업체(외국투자가)의 경영참여 내용

○ 생산제품(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

- 생산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요(본 제품이 원부자재로 들어갈 경우 최종제품 포함)

- 생산제품(서비스) 및 생산제품(서비스)가 속한 산업에 대한 설명, 국제적 경쟁환경

-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국외업체(또는 해외 자회사)와의 구체적 사업관계 등

-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기술의 수준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국 또는 외국정부의 라이센스 취득 계획 등

○ 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

- 입지 계획(지역, 규모, 취득방식 및 추정비용 등을 포함)

- 사무소, 공장, 기계 및 기기 등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

- 연간 생산(서비스 제공) 능력의 최대치 및 기대치

- 원자재 조달에 관한 사항(원자재 설명, 공급원(대한민국내 및 국제 공급원), 원자재 요구사항 등)

- 운영할 품질 관리 방식 등

- 대한민국 내 업체와 아웃소싱 계획 등

○ 향후 5년간 다음의 연구개발 계획 현황을 포함(해당되는 경우)

- 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 설립여부, 학력별 연구개발인력 규모 등

-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내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 기대되는 개발 기술 등

○ 출연방식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당되는 경우)

- 출연기관(업체), 출연조건, 출연기간, 출연목적 등 세부적인 내용

- 개발되는 기술 및 생산물 등에 대한 소유권 분배 관련 정책 등

○ 외국인투자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Time Table

7) 재무 계획

○ 향후 5년간 추정 재무계획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

- 추정재무제표(매출, 원가 등 재무가정포함)

- 재무구조, 주식금액 및 근원(소유권 구조 포함), 채무금액 및 근원(지불이자 포함)

- 인센티브 신청 시 이에 따른 자금수지 및 추정재무제표

8) 방위산업 관련 기여효과

○ 사업내용 및 생산제품 등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방위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 및 대한민국 내 이익 등에 대하여 기재(가능한 경우 정량적 자료 포함)

- 대한민국 내 수입 무기체계 및 관련 부품 생산 등을 통한 수입대체효과 등

- 대한민국 이외 무기체계 또는 관련 부품 생산 및 수출 등을 통한 기술향상 및 무역수지 효과 등

- 대한민국 내 또는 대한민국 이외 무기체계 정비 등을 통한 효과 등

- 연구개발과 관련한 시험 또는 연구 등을 위한 시설 도입 계획과 연구인력 운영 계획 등

○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기재

- 아시아 등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본부 역할 등

- 기존 대한민국 내 방산업체 또는 관련업체와의 협력 계획 등

○ 기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9) 국민경제 기여효과

○ 고용 효과

- 임금 수준별 인원,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내·외국인 현황 등

- 직업 분류 별 현황(행정, 생산, 유통, 판매, 마케팅, 연구 등)

- 고용인력에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 계획

○ 향후 5년간 추정 수출 및 수입 규모

○ 기술이전 효과

- 이전될 기술에 대한 설명 등

○ 기타 대한민국의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사항을 기술

10) 기  타

○ 위 항목 중 특정 부분에 포함되기는 어려우나, 포함하기를 원하는 항목 및 그 내용을 기재

- 제품 관련 인쇄물, 타 국에서의 유사 경험 및 성공 사례 등

- 그 간 대한민국에 절충교역 제공 사례 등

- 그 간 대한민국 내 업체와의 협력 내용 등

- 그 간 대한민국에 외국인투자 사례 등

3. 제출 및 보완

○ 국문과 영문을 병기하여 절충교역 제안서와 함께 방위사업청에 제출

○ 사업계획의 특성에 맞게 위 항목을 수정, 대체 및 보완할 수 있으나, 가급적 위 항목을 표준으로 사용

○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외업체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절충교역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