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4>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심사기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5 4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 <별표5>의 예시에서 (B/A×100)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적격심사기준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③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세부 평가방법은 적격심사기준 <별표 6-1>에 의함
계		12	10

주1)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③에 대한 평가방법

(1) 20억원이상 관급공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2)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별표 6-1>에 의한다.

(3) 본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직불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3)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직불실적평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이 있는 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동 하도급대금직불계획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20%이상인 때에는 0.5점을 가산부여하여 평가한다.(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