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제1장 일반사항

□ 할당신청

o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시 할당신청서, 법인정관, 주식소유에 관한 서류, 주파수이용계획서,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 및 서약서<양식1>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o 기타 할당신청 구비서류의 작성·제출·수정 및 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5호)에 따른다.

□ 경매일정의 통보

o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할당신청법인에게 경매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

□ 경매시행

o 제2장 경매방법에 따라 경매를 시행한다.

□ 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통보

o 주파수가 낙찰되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법인에게 통보한다.

□ 할당대가 납부 및 필요사항의 이행

o 할당대가 납부 및 필요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5호)에 따른다.

□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o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대상법인이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금으로 편입된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차순위자(차가 제시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차순위자의 입찰가가 당초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차순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할당대가는 차순위자의 입찰가로 한다.

□ 주파수 할당

o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대상법인이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주파수할당통지서를 교부한다.

제2장 경매방법

□ 기본원칙

o 금번 경매는 2.5㎓ 대역을 경매하되, 1회 이상의 입찰과정(라운드)을 거쳐 낙찰자를 정하는 “오름입찰방식”으로 한다.

- 특정 라운드에서 최고가입찰자가 되면, 그 이후 라운드부터 다른 최고가입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입찰할 수 없다.

o 더 이상의 입찰이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하며, 이때 최고입찰가를 낙찰가로, 최고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o 입찰자가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 그 이후 라운드부터 입찰을 할 수 없다.

□ 최소입찰액

o 입찰가는 라운드별 최소입찰액 이상을 억원 단위로 제시되어야 한다.

o 최소입찰액은 각 라운드에서 입찰 가능한 최저금액을 의미하며,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증가한다.

o 1라운드의 최소입찰액은 최저경쟁가격으로 한다. 2라운드부터의 최소입찰액은 이전 라운드 최고입찰가에 입찰증분을 더하여 결정한다.

o 입찰증분은 이전 라운드 최고입찰가의 3% 범위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o 최소입찰액 및 입찰증분의 금액단위는 억원이며, 그 미만의 값은 반올림한다.

□ 입찰유예

o 입찰유예는 입찰자가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가를 제시하지 않고 쉬는 행위를 의미하며, 입찰서에 입찰유예를 신청하여야 입찰유예가 인정된다.

o 입찰유예 허용횟수는 총 2회이며, 입찰유예를 연속된 라운드에 신청할 수 없다.

-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유예 허용횟수 내에서 입찰유예로 처리된다.

- 입찰자는 입찰유예를 1라운드에서 신청할 수 없다.

-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유예를 신청한 후 그 다음 라운드에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유예 허용횟수 내에서 입찰유예로 처리된다.

□ 입찰포기 등

o 입찰포기는 최고가입찰자가 아닌 입찰자가 더 이상 입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입찰포기로 처리된다.

- 입찰자가 입찰서에 입찰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입찰자가 입찰유예를 라운드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 연속된 라운드 중 두 번째 라운드 입찰이 무효로 되어 입찰유예로 처리되는 경우는 제외

- 입찰자가 입찰유예 허용횟수가 남아있지 않은데 입찰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입찰자가 입찰유예 허용횟수가 남아있지 않은데 무효입찰을 한 경우

o 입찰자가 1라운드에서 입찰을 하지 않으면 할당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동점자 처리

o 특정 라운드에서 최고입찰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둘 이상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를 결정한다.

□ 라운드 진행시 고지사항

o 방송통신위원회는 매 라운드 종료 후 최고입찰가를, 다음 라운드 시작시 최소입찰액을 모든 입찰자에게 고지한다.

제3장 기타 준수사항 등

o 할당신청법인(특수관계인 포함)은 할당공고 이후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입찰가 등을 타 할당신청법인(특수관계인 포함)과 논의·합의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입찰 관련 담합행위

- 고의적으로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o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법인은「전파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주파수할당 취소,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 또는 2년 이내의 주파수할당 신청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o 입찰자의 질병·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경매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경매·입찰의 연기·중단·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전파법」,「전파법 시행령」및「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1-15호),「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방송통신   위원회고시 제2011-34호)에 따른다.

o 경매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를 일부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기타 경매장소·경매진행방식 등 경매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양식 1 >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서약서

본 법인은 금번 경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담합 등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 주파수할당의 취소, 과징금 및 벌금 부과, 차기 경매신청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 등을 타 할당신청법인(특수관계인 포함)과 논의·합의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입찰담합 관련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고의적으로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할당신청 적격검토 결과 통보일부터 할당 시까지 지배구조를 변경하지

않겠습니다(컨소시엄 구성 법인에 한함).

2011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명 :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