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절차

①	예정지 조사		농어촌정비법 제7조(사업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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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간대상지 결정 심의위원회		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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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본계획 (50ha이상) 및 수립		농어촌정비법 제8조(사업신청자, 시장, 군수 등)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사업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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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행계획(세부설계) 및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9조(사업신청자, 시장, 군수 등)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사업신청자) * 기본계획 생략지구에 한함
		매장문화재지표조사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6조 (사업신청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사업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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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사착수 및 공사추진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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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준공 및 사후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