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 대체시설의 종류

○ 수원공급시설(용수 등)

- 농촌용수 종합관리시스템의 수원공급시설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등

<수원공급시설의 종류>

수원공의 종류	설명
저수지	하천의 계곡에 댐을 축조하여 저수하는 시설
양수장	강이나 하천의 물을 이용하기 위해 양수하여 관개하는 시설
배수장	배수가 불량이거나 홍수 시 물이 배수본천으로 빠지지 못하여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경우,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담수되어 있는 물을 배수하는 시설
보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농경지에 도수하기 위하여 하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막는 시설
집수암거	복류수와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하여 하천의 바닥을 굴착하여 유공관을 매설, 관개급수하는 시설
관 정	지하에 일정한 관을 매설하여 지하수를 채수, 관개용수로 양수하여 이용하는 시설
기타시설	들샘, 포강, 하천유수 등을 이용하여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시설

○ 수원공급시설(취수 등)

-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

- 「수도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에 따른 취수시설의 세부 시설기준

□ 방재시설의 종류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1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