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성장관리방안 도서작성 지침

제1절 관계서류의 작성

1-1-1. 성장관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도서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성장관리지역 설정도면(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면)

(2)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서

1-1-2.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서는 다음 순서로 작성한다.

(1) 명칭

(2) 수립권자

(3) 기초조사 결과

(4) 성장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기반시설계획

(5) 건축물의 용도

(6)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7) 환경관리계획

(8) 경관계획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1-3.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주요 성장관리방안 내용을 명시한 성장관리방안 총괄도를 포함한다.

(2) 성장관리지역의 설정목적 및 각종 지표와 계획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담는다.

(3) 성장관리지역의 자연환경·인문환경의 현황조사와 문제점 분석 등에 각 부문의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다.

(4)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당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근거, 계획적 논리 등 그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제2절 관계도면의 작성

1-2-1. 성장관리지역 설정도면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성장관리지역 설정도면은 축척 1/3,000 ～ 1/6,000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수치지형도 포함)에 작성한다. 이 때 범례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성장관리지역 설정도면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도 표시기준에 따른다.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성장관리지역 설정도면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4) 성장관리지역 설정도면의 범례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1-2-2. 성장관리지역 총괄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성장관리지역 총괄도는 축척 1/25,000 ~ 1/50,000의 지형도에 작성하며, 성장관리방안의 명칭, 성장관리지역의 위치와 면적,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