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1. 일반원칙

1-1. 이 지침에서 제시한 조서 및 도면 작성 방법이외의 조서 및 도면 작성 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조서 및 도면 작성 지침을 준용한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2-1.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용도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작성기준에 따른다.

(2)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작성기준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 계획 및 확보방안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를 작성하며, 작성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계획 및 확보방안
기정,변경			기반시설의 주체, 집행시기 및 비용부담 등 기반시설의 계획 및 확보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등을 표시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작성기준의 2-2.(4)에 따른다.

(4) 법 제83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를 작성하며, 작성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도면번호	위치	완화 또는 배제 내용	비고
	획지 또는 가구별로 표시	완화 또는 배제 되는 내용(완화 또는 배제 되는 법령 및 조항 표기)

(5)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작성기준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작성기준에 따른다.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를 작성하며, 작성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획지 또는 가구별로 표시	계획내용 표시

3.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

3-1.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용도구역결정도는 다음과 같은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를 작성한다.

예시도

채색

표시방법

	입지규제최소구역
	①

바탕 : 해당지역의 용도지역 색

직선 : 연한 회색(254)

글씨 : 빨강

경계 : 빨강

글꼴 : 명조체

직선 간격 : 4mm

경계 점 직경 : 1.5mm

경계 선․점간격 : 3mm

○내에 지구고유번호 표시

(2) 기반시설계획도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 표시기준에 따른다.

- 기반시설의 확보 방안에 관한 결정조서를 도면에 함께 표시한다.

(3) 토지이용계획도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 표시기준에 따른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면에 함께 표시한다.

- 제83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결정조서를 도면에 함께 표시한다.

(4) 관리계획도

-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도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사항의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작성기준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작성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