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1. 일반원칙

1-1.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할 도서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4)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와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는 기존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이 필요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2-1.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는 다음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2-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조서작성기준에 따른다.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조서작성기준에 따른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를 작성하며, 작성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를 작성하며, 작성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또는 가구별로 표시	용 도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1층전면 권장용도 등으로 표시
	〃	건페율
	〃	용적률
	〃	높 이	최고 또는 최저한도 표시
	〃	배 치	도면참조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 등으로 표시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를 작성하며, 작성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획지 또는 가구별로 표시	계획내용 표시	전면 도로명(번호) 표시

(6)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를 작성하며, 작성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획지 또는 가구별로 표시	계획내용 표시

(7) 2-4-7.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정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를 작성하며, 작성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도면 번호	위 치	경미한 사항	비 고
	획지 또는 가구별로 표시	경미한 사항의 내용 표시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

3-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도 표시기준에 따른다.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도 표시기준에 따른다.

(3) 2-2.의 (3)부터 (6)까지의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는 축척 1/1,000 ～ 1/5,000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수치지형도 포함)에 3-2.와 같은 범례를 사용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를 작성한다.

3-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표시기호>

지구단위계획구역

―‥―

획지경계선

―――

지적경계선보다 약간 굵은실선

대지분할가능선

‥‥‥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권장용도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

용적률	최고높이
건폐율	최저높이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

벽면한계선

․․․․

────

공공보행통로

▩▩▩▩

합벽건축

◦			◦
	→	←

공동개발

◦			◦
	－－

차량출입허용구간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보행주출입구

△

공동주택단지의 분산상가

●

공동주택단지의 단지내 도로

◀━━━━━━━━━━▶

공동주택단지의 주택유형/평형

유형	평형

특별계획구역

굵은실선

* 상기 범례외의 필요한 범례는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4-1. 상기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서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시․군관리계획총괄도를 포함한다.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서

(2) 기초조사 결과

(3) 재원조달방안

(4) 환경에 대한 검토결과

(5)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사유

(6) 사업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5. 지구단위계획보고서

5-1. 지구단위계획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각종 지표와 계획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담는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자연환경․인문환경의 현황조사와 문제점, 잠재력분석,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에 따라 각 부문의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다.

(3) 지구단위계획보고서에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근거, 계획적 논리 등 그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4) 3-16-2.에 따라 상세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보고서에 이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