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3]

심의 관련 비리 감점기준 등

1. 입찰자

가. 적용기준

감점 사유	감점	감점 기간
1. 입찰공고일 이후 사전 접촉	1점	당해심의
2. 입찰공고일 이후 심의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2점	적발일(사실 확인일)로부터 1년
3.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점	적발일(사실 확인일)로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적발일(확정판결일)로부터 2년

나. 적용방법

1) 가.호 제1 내지 제2목(사전접촉, 사전설명)에 대하여는 심사위원 확인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서식1)

2)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3) 공동으로 입찰하여 공동수급 구성원이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자에게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2. 평가위원

사유	제재내용
1. 부정 또는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3회 접수된 경우(서식2)	접수완료일로부터 2년
2.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적발일(확정판결일)로부터 자격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