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제3호] 폐기요청처리서 명세지침

구분

명세항목

필수여부

항목 정의 및 작성지침

폐기

요청

계획

작성일

M

폐기요청처리서를 작성한 날짜이며, YYYY-MM-DD 형식으로 표기

작성자

M

폐기요청처리서의 작성자로 폐기요청자를 의미함.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경우 업무담당자의 소속, 직위, 이름을 기술하며, 이때 소속은 본부(부), 팀(과)의 순으로 기술.

예) 지침 제21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폐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관리자는 폐기요청자가 되고, 지침 제21조제2항제7호․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담당자가 폐기요청자가 된다. 지침 제21조제2항제9호의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담당자와 운영관리자 중 협의에 의해 폐기요청자를 지정할 수 있다.

폐기대상

M

- 지침 제15조제2항의 운영관리대상 중 폐기가 필요한 결과물

- 지침 제15조제2항의 운영관리대상이 저장된 매체(저장 디스크나 백업 매체 등)

- 위에 설명에 해당하는 대상물의 이름을 기술. 복수로 기술할 수 있음

생성일자

M

당해 폐기 대상물의 생성일자 또는 구축일자이며, YYYY-MM-DD 형식으로 표기

예) 당해 폐기 대상물이 테이블인 경우 테이블의 생성일자, 데이터베이스인 경우 구축일자, 데이터요소정의서인 경우 최초 작성일자

업무담당자

M

당해 폐기 대상물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당해 폐기 대상물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 관리자의 소속, 직위, 이름을 기술하며, 이때 소속은 본부(부), 팀(과)의 순으로 기술

주요대상

업무

M

당해 폐기 대상물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업무명을 기술

(업무명이 모호한 경우 애플리케이션명이나 화면명 등도 가능)

현재보관

건수

O

당해 폐기 대상물이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인 경우 현재 보관건수를 기재함.

현재 보관건수를 정확하게 계수할 수 없는 경우는 십만 단위에서 절상하여 기술

예) 7,598,450 건,  645십만 건

폐기 사유

M

당해 폐기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이유를 기술. 지침 제21조제2항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하여 당해 폐기물에 대한 폐기 사유를 상세히 기술

폐기

희망 일정

M

당해 폐기 대상물의 폐기시행을 희망하는 일자 또는 기한을 YYYY-MM-DD 형식으로 기술.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폐기가 가능한 시점은 운영관리자가 폐기요청처리서를 접수한 시점의 익일부터임

예) 2007-02-10,   2007-03-02~2007-03-07

특기사항

C

당해 폐기 대상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운영관리자에게 주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

폐기

승인일

M

당해 폐기요청처리서에 기술된 폐기 대상에 대한 폐기를 결정한 날짜를 YYYY-MM-DD 형식으로 기술

승인자

M

당해 폐기요청처리서에 기술된 폐기 대상에 대한 폐기를 승인한 자의 소속, 직위, 이름을 기술하며, 이때 소속은 본부(부), 팀(과)의 순으로 기술. 승인자는 통상 업무담당자의 직급 상급자이거나 필요에 따라 폐기심의회를 구성한 경우 위원장이 해당될 수 있음

폐기

실행

계획

폐기 장소

M

당해 폐기 대상물의 폐기 처리 장소를 기술

폐기 방법

M

- 당해 폐기 대상물의 폐기 처리 방법을 기술. 소각, 파쇄, 초기화, 자기적 충격, 삭제 등의 수단이 해당될 수 있으며, 폐기 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폐기 전 수록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처리 계획을 상세히 기술

- 당해 폐기 대상물을 정보시스템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와 분리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폐기 방법을 선택 기술

폐기수준	물리적 분리 가능 경우	물리적 분리 불가능 경우	기존 매체의 재사용 여부	사례
1	파쇄, 소각, 자기적 충격 등	-	불가	디스크나 백업매체의 결함이나 노후화에 따른 교체 시 기존 매체의 폐기
2	초기화	NULL UPDATE & DROP	가능	디스크에서 단일 DB 폐기 시(디스크에 단일 DB만 존재 시 초기화 선택 가능)
3	NULL UPDATE & DROP		가능	보안사고 발생 시 중요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
4	논리적으로 DB에 속한 테이블이나 일부 파티션을 DROP		가능

- 당해 폐기 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 수준을 선택

-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폐기 방법으로 삭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폐기 대상이 일부 테이블이나 일부 파티션, 일부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등인 경우이며, 이때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된 경우는 단순 삭제(DELETE)를 금하고, NULL UPDATE 후 DROP 조치함. 파티션 되지 않은 테이블의 일부 데이터 삭제(예: 보존기간 경과 데이터의 삭제 등) 시는 보존 데이터를 신규 테이블로 생성하고 기존 테이블에 대해 NULL UPDATE 후 DROP 조치하는 방법을 권장

폐기

수행자

M

당해 폐기 대상물을 폐기 방법에 따라서 직접 폐기를 시행할 기관, 사업자 또는 담당자의 소속과 이름을 기술하며, 이때 소속은 본부(부), 팀(과)의 순으로 기술하고, 외부 기관이나 사업자인 경우는 기관명(사업자명)을 기술

입회자

M

당해 폐기 대상물의 폐기 처리 시 현장에 입회할 공무원의 소속, 직위, 이름을 기술하며, 이때 소속은 본부(부), 팀(과)의 순으로 기술

운영환경

C

- 당해 폐기 대상물의 운영 환경의 사양을 기술

- 지침 제15조제2항의 운영관리대상 및 제16조제1항에 의해 작성된 결과물이 폐기 대상인 경우에 기술하며, 폐기 후 필요에 의해 복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해 폐기 대상물이 운영되고 있는 DBMS 종류 및 버전을 기술

예) Oracle 9.2.0.6 Enterprise edition

DB2 UDB for iSeries v5r3

폐기영향

분석결과

M

당해 폐기 대상물의 폐기에 따른 업무 영향 내용 및 폐기의 건강, 안전, 보안, 개인정보보호, 환경 법규 및 규제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를 기술

폐기확인

방법

M

당해 폐기 대상물을 폐기 방법에 따라 폐기 처리한 후 수록된 내용이 인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

백업 조치

C

- 당해 폐기 대상물을 폐기하기 전 수록내용을 백업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시 백업계획을 기술(운영매뉴얼 참조).

- 임시 백업계획은 백업 대상, 백업 시기, 백업 방식, 백업 매체, 매체 보관방법 및 보관장소, 백업 수행자의 항목으로 기술

- 당해 폐기 대상물이 실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인 경우 해당 설계 산출물(지침 제15조제1항의 제1호의 결과물)도 별개의 백업매체에 백업이 되도록 임시 백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매체폐기여부

M

폐기 대상이 행정DB 자체이고 이에 따라 해당 저장매체에 수록 내용이 모두 제거되는 경우 해당 저장매체의 폐기여부를 기재함

예) 소각, 파쇄, 초기화, 계속 사용 등

폐기 공지

C

당해 폐기 대상물의 폐기에 따라 업무 수행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경우 폐기 시행 전 사용자에 대한 사전 공지 계획을 기술.

사전 공지 계획은 사용자 접근 통제(또는 차단) 방법 및 일정, 폐기 공지 방법(예: 홈페이지 팝업처리, 폐기요청처리서 회람, 대상자 메일 발송 등), 공지 내용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술

(M:필수  C:조건적필수  O: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