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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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심사 내용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 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 허가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 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함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에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
여행기간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여행시기의 적시성	-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ㆍ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히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여행경비의 적정성	-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ㆍ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용역기관 등과의 여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