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1.3.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1호	5만원	10만원	20만원
나.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	5만원	7만원	10만원
다.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라.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바.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4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사.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5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아.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6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7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