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300만원
나.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