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처분기준

구 분	1 차	2 차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에 미달한 경우	◦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 및 경고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 부품공급 및 사후봉사 소홀 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 및 경고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 부당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농업기계 사후관리체제를 갖추지 않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공급한 자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주)  1. 위반사항이 여러 항목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조치한다.

2. 위반회수 산정은 적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고시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과 기한을 통보하고 보완여부를 확인한 후 제4호 서식에 기재 관리한다.

4.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처분해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처분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