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보정료납부대상

보 정 료 납 부 대 상

권 리 별	보 정 료 납 부 대 상
	보 정 사 항	보 정 료 납 부 범 위
	1. 위임장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포괄위임인 경우 출원서에 포괄위임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② 서명, 날인이 없거나 선명하지 않은 경우 및 정당하지 않은 인장을 날인한 경우 ③ 위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④ 위임자 및 수임자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⑤ 사건의 표시(출원번호 등)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2.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관련 수수료	(삭제)
	3. 심판청구이유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공통	4. 번역문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6. 서식의 규격 및 지질	(삭제)
	7. 심판청구서 부본	①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서 피청구인 수대로 부분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8. 권리 범위확인 심판청구시 첨부서류	① 명세서 및 (가)호 도명 또는(가)호 표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권리별	보정료납부대상
	보정사항	보정료납부범위
특허․실용신안	1. 명세서 (도면포함)	① (삭제) ② (삭제) ③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서에 서열목록을 전자파일로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2. 정정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서류	① 전용권자, 질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등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디자인	1. 도면 2. 출원변경(신설)	① (삭제) ②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①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의 경우 ②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의 경우

권리별	보정료납부대상
	보정사항	보정료납부범위
상 표	1. 단체표장의 경우 정관 2. 지정상품의 보정 3. 견본의 보정 4. 증명표장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5.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시각적 표현 보정 6. 업무표장의 경우 지정업무 경영사실 입증 서류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 ①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이란 이유로 보정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 ⅰ) 상표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 및 2의 상품류(서비스업류) 및 상품군(서비스업군)의 명칭을 동일하게 기재한 경우 ⅱ) 지정상품을 “---부품, ---부속품, 기타 ---, 각종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 등과 같이 표기하는 경우 ①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 ① 소리, 냄새상표 등의 시각적 표현을 보정하는 경우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