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보훈급여금지급사유 변동시의 기산시기 또는 지급기간

보훈급여금지급 변동사유	지급기산(소멸)시기 또는 지급기간	비 고
1. 차순위자에 대한 순위변경 의 경우의 보훈급여금 지급	순위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성년에 도달된 경우에도 같음
2. 기준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	기준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법원에서 호적의 생년 월일을 정정한 경우 - 수급권 발생 : 확정판결을 받은 달부터 - 수급권 소멸 : 확정판결을 받은 달의 다음달 부터
3. 장애인 관련 수당지급	장애인인정신청을 한 날이 속 하는 달부터
4. 현역병 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의 수당지급	현역복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5. 2인이상 희생자 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	2인이상 희생자유족 요건이 발 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최종으로 등록신청을 한날이 속하는 달부터
6. 상등등급 변경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 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 :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재판정신체검사 : 본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다만, 등급이 하락한 경우 ㆍ본인신청인 경우 :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ㆍ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예우법 제6조의3제7항
7. 입양 등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새로이 발생 또는 소멸된 경우의 무의탁수당 및 무의탁 부모부양수당 지급	°친족관계 발생시: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친족관계 소멸시: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
8.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	- 2012. 7. 1. 이후 행한 행위로 확정된 경우 :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정지 - 2012. 6. 30. 이전 행한 행위로 확정된 경우 :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형 집행이 종료된 달까지 정지	예우법(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0조

보훈급여금지급 변동사유	지급기산(소멸)시기 또는 지급기간	비 고
9. 성년자녀로서 심신장애 발생 일이 성년도달 이전으로 입증된 경우의 보훈급여금 지급	장애인인정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0. 6급 또는 7급 비상이사 망 유족이 상이원인사망 유족으로 판명된 경우의 보훈 급여금 지급	신청일(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1. 가족 중 자녀가 그 달의 1일에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의 무의탁 수당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정지
12. 이의신청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경우의 보상금 또는 수당 지급	°등록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은 후 60일이내에 이의신청 을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된자: 최초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이의 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증환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하게된 이의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할 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서의 제출은 생략하도록 하는 것임
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병원 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판단된 경우의 보훈급여금 지급	보훈병원장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검진결과를 제출(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