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

복권 광고 심사기준 항목

1. 합법성 및 정책 부합성

가. 홍보내용 및 형식의 복권법 등 관련 법령 저촉 여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표시, 홍보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관련 심의규정 등

나. 복권위원회의 복권정책 위반 여부

2. 홍보비용의 적절성

가. 홍보비 지출계획 기금운용계획과 일치여부 및 타당성

나. 홍보비용 산정의 현실성(과다계상 여부)

3. 진실성 및 윤리성

가. 홍보에 적시한 문구 등의 사실 일치 여부

나. 홍보내용 및 형식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부합 여부

4. 의무 기재사항 표시

가. 광고주의 상호 등 홍보물의 주체 표시 여부

나. 법 제7조 제1항의 청소년 복권판매금지 내용 표시 여부

다. 기타 복권 1인당 판매한도 금액 표시 여부 등 정책에 의해 홍보물에 표시키로 한 내용의 표시 여부

5. 문구의 적절성

가. 지나친 선정성 및 사행성 유발 내용 사용 여부

나. 표절, 복제, 자료 부당인용 등 부적절한 내용 사용 여부

다. 과도한 비속어, 은어, 비표준어 등 사용여부

6. 환경 적합성

가. 문구, 도안 등이 미관 및 환경에 적합 여부

나. 기타 홍보물 등이 조망, 보행 등 시민생활에 지장 초래 여부

7. 기타 복권위원회가 심사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