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선불서비스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기준

보험가입금액 산정조건		③ 당해 연도 보험가입금액
①전년도 순자산 규모	②[eqn: 예상이용요금총액 over전년도매출액]
50억원 이상	10% 미만	예상이용요금총액의 50% 이상
	10% ~ 30%	예상이용요금총액의 70% 이상
	30% 초과	예상이용요금총액의 100%
50억원 미만	10% 미만	예상이용요금총액의 60% 이상
	10% ~ 30%	예상이용요금총액의 80% 이상
	30% 초과	예상이용요금총액의 100%

※ ①과 ②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③ 당해 연도 보험가입금액을 도출하며, 최저보험가입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

※ 예상이용요금총액이란 임시허가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예상가입자수를 고려하여 연 단위로 산출한 금액이며,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 자는 실적자료를 기초로 산정한다.

※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②조건은 ‘30% 초과’를 적용하며, 1월～3월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전전년도 순자산 규모 및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