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세부평가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고려의 정도가 충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위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위 기준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 기준표

가. 가맹금 예치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6조의5제1항․제4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경우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가맹금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부정확하게 알린 경우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가맹금을 일부 지급받은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가맹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3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2	․위반 건수가 30건 이상인 경우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30건 미만인 경우	․위반 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금 규모＊	0.2	․예치의무 위반 가맹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치의무 위반 가맹금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치의무 위반 가맹금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행위 1건당 예치의무 대상 가맹금 규모를 의미(단, 위반행위 건별로 예치의무 대상 가맹금 규모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나. 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행위(법 제7조제3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이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으나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아닌 경우를 포함)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이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으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공방법이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제공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이행하였으나,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이전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이행하였으나,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이전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면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공방법이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제공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3	․위반 건수가 30건 이상인 경우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30건 미만인 경우	․위반 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법 제9조제1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허위․과장, 기만적인 정보의 내용	0.3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중 이외 기타 사항인 경우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정도	0.2	․허위․과장된 정보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중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이 아닌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0.2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받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받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받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법 제10조제1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가맹본부가 법 제10조제1항제3호․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본부가 법 제10조 제1항제1호(계약 체결이후에 한한다)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본부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계약체결 전에 한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3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위반 건수가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위반 건수가 5건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11조제1항․제2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제공하지 않거나, 법 11조제2항 각호의 사항 중 5개 이상의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 중 3개 이상 5개 미만의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 중 3개 미만의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3	․위반 건수가 30건 이상인 경우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30건 미만인 경우	․위반 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제1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2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큰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지역적 범위	0.1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는 경우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미치거나 서울특별시에 미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효과가 1개 광역시․도에 미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등＊의 규모	0.4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등의 매출액이 거래중인 전체 상품등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등의 매출액이 거래중인 전체 상품등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등의 매출액이 거래중인 전체 상품등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가 가맹계약의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반행위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중 이외 기타 사항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품 또는 용역을 의미

사.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3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관련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큰 경우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관련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6개월이상 지연 지급한 경우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관련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6개월 미만 지연지급한 경우
	부당 이득 발생 정도	0.2	․가맹본부가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경미한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2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위반 건수가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위반 건수가 5건 미만인 경우
	점포환경개선 소요 비용＊	0.2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이 2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인 경우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점포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의 전체 비용을 의미하며, 점포환경개선을 시행한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평균 소요비용을 의미

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법 제12조의3제1항․제2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큰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3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위반 건수가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위반 건수가 5건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법 제12조의4제1항․제3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큰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3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위반 건수가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위반 건수가 5건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차.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법 제14조의2제5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큰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3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명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카. 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법 제15조의2제3항․제6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매출액 등 보험요율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 제6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 경력 등 보험요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상․중 이외 기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 건수	0.3	․위반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건 수가 30건 이상인 경우	․위반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건 수가 10건 이상 30건 미만인 경우	․위반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건 수가 10건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