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

점검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

실적평가액=연평균점검실적액 + 연평균대행실적액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가. 점검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제비를 제외한다) 및 대행실적액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 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가의1.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5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정밀점검 실적액으로,  0.4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작동기능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한다.

가의2. 작동기능점검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작동기능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한다.

가의3.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38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정밀점검 실적액으로,  0.31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작동기능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한다

나. 관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점검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점검실적액으로 한다.

다. 관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검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점검실적액으로 한다.

라. 관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검실적액을 연평균점검실적액으로 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적은 종전 관리업자의 실적과 관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 관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관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관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업을 양도하는 경우(관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관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관리업자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관리업자인 법인과 관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금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20/100

2.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가.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점검 실적금액은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관리업자의 국내 총기성액을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가중치 총합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인력 가중치 총합은 평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기술인력 1단위당 평균 점검 실적금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기술인력 1단위당 평균 점검 실적금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관리업체에 평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등록된 사람에 한한다.

2) 보유기술인력은 주인력 관리사와 보조인력을 특급, 고급, 중급 및 초급으로 구분하되, 등급구분의 기준은 부표와 같다.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표되는 하나의 것만 적용한다.

보유기술인력	관리사 (경력 5년이상)	관리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가중치	3.5	3.0	2.5	2	1.5	1

3)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 × 10/100

3.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가. 관리업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관리업자의 관리업 경영기간과 관리업을 승계한 자의 관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해서는 제1호마목을 준용한다.

관리업 경영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평점	0.5	0.55	0.6	0.65	0.7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0.75	0.8	0.85	0.9	0.95	1.0

다.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4.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검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 : +3%

- 장관 표창이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 +2%

- 그 밖의 표창(+1%)

2) 소방시설관리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 +2%

3)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경우 : +1%

4)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관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 실적평가액의 1%이상 3%미만 : 0.5%

- 실적평가액의 3%이상 5%미만 : 1.0%

- 실적평가액의 5%이상 10%미만 : 1.5%

- 실적평가액의 10%이상 : 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2) 최근 1년간 법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2%

- 3개월 초과 : -3%

3)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2%

4) 최근 1년간 이 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5)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6)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5. 신인도등급 결정은 다음기준에 의한다.

가. 제4호의 신인도 평가결과가 +5% 이상인 경우 A2+등급

나. 제4호의 신인도 평가결과가 +2% 이상 +5% 미만인 경우 A+등급

다. 제4호의 신인도 평가결과가 -2% 이상 +2% 미만인 경우 A등급

라. 제4호의 신인도 평가결과가 -5% 이상 -2% 미만인 경우 B등급

마. 제4호의 신인도 평가결과가 -5% 미만인 경우 C등급

[부표]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등급	적용자격
특급	ㆍ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자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전파통신산업기사ㆍ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ㆍ소방설비산업기사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력ㆍ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등급	학력ㆍ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 두 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한 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 관련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소방 관련학과 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4.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수행한 업무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특별조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