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소요인력 산정기준

조사항목	소요인력				소요 일수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타당성조사 대상지 개황조사 및 조사계획	1	-	-	1	1
○ 산지관리계획의 적합성
-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의 적합성여부	-	1	-	-	0.5
○ 제한지역의 편입여부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ㆍ지정의 제한지역 편입여부	-	1	-	-	0.5
○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의 적합성
- 절토량ㆍ성토량 및 형질변경 면적의 최소화
ㆍ 토사이동량의 적정성	1	-	-	-	0.5
ㆍ 기존지형 유지관련 시설물 설치계획의 적정성	-	1	-	-	0.5
ㆍ 비탈면의 높이 및 사업부지 너비 기준의 충족성	-	1	-	-	0.3
ㆍ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의 적합성	-	1	-	-	0.5
- 오염 방지 및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재해 방지 방안의 적정성
ㆍ 건축자재의 적정성	-	-	1	-	0.2
ㆍ 토질에 따른 비탈면 기울기 등 사면처리계획	-	1	-	-	0.2
ㆍ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안전성	-	-	1	-	0.2
ㆍ 재해발생 우려	-	1	-	-	1
- 입목ㆍ초본류 등의 생태축 확보 방안의 적정성
ㆍ 입목ㆍ초본류에 대한 산림조사를 통한 식생 보호방안의 적정성	-	-	1	2	현지조사 + 3일(내업)
ㆍ 원형산지 및 수림대 존치계획의 적정성	-	1	-	1	0.2
ㆍ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조치계획의 적정성	-	-	-	1	0.2
ㆍ 산지전용지의 표고분석	-	-	1	-	0.5
ㆍ 산지전용지의 평균경사분석	-	-	1	-	0.5
-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의 규모와 밀도ㆍ배치 및 디자인ㆍ색채 계획의 적정성
ㆍ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훼손 저감대책의 적정성	-	1	1	-	2
ㆍ 건축물의 색채ㆍ길이ㆍ높이ㆍ소재ㆍ디자인 등 조성계획의 적정성	-	1	-	-	0.5
- 산지전용으로 인한 수질 및 수량의 변화 최소화 방안의 적정성	-	-	1	-	0.5
- 친환경 소재 및 공법 사용계획의 적정성	-	1	-	-	0.5
○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산지 및 보전산지 편입면적의 적정성	-	-	1	-	0.2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연계성	-	-	1	-	0.5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ㆍ지정 규모의 적정성	-	1	-	-	0.5
○ 경관 및 환경보전ㆍ재해예방 등의 지장여부	1	-	-	1	0.5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대상지역의 경계표시	-	-	-	1	0.2(ha당)
○ 종합평가 및 결론	1	1	-	1	4

※ 비고

1. 입목ㆍ초본류에 대한 산림조사의 소요일수는 실제 소요된 현지조사일수【 3인1조로 1일 5개 표준지(400㎡) 조사 기준】와 산림조사서 작성을 위한 내업일수(3일)를 합한 일수로 한다.

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경우 종전 조사결과 등에 따라 조사항목을 일부 제외할 수 있다.